2008년도 전국 지자체의 총 지방세 세입 예산 규모가 총 43조 5천484억원(잠정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7년도 예산 38조 732억원에 비해 14.4% 증가한 것이다.

행자부는 지난달 31일 시·도 세정과장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지방세수 목표의 차질없는 달성을 다짐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 세입 예산 규모에 대해 "세외수입이나 다른 이전 재원 등을 포함하지 않은 순수한 지방세 세수이다"며, "230여개의 시·군·구에서 16개 광역자치단체에 올린 것을 행자부가 단순합산한 것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잠정치이다"라고 밝혔다.

각 지자체는 이날 회의에서 금년도 지방세수 목표액의 차질없는 달성을 위해 세원관리, 세수누락 방지에 철저를 기하는 등 지방세 세수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자구노력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세수 목표 달성 방안으로는 우선 지자체별 징수여건을 정밀 분석, 합리적인 세수 목표를 설정해 지방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도는 정기적으로 세수 전망을 분기별로 1회 이상 분석하고, 시·도 지방세 징수대책 보고회를 6월과 11월에 세수 대책보고회를 개회하는 등의 세수 확보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자체별로 지방세 체납액 정리 추진, 세원관리 취약 분야에 대한 정보화, 탈루은닉세원의 조사추진, 주민세 세율의 합리적 조정 등의 자구 노력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행자부는 또 각 지자체가 세수 확보 노력을 할 수 있게 동기 부여하기 위한 인센티브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세수 확보 노력이 우수한 자치단체 및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제 시행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에 대해 "지자체 자체 시행 사업비 지급이나 선진국의 지방세 연수 기회 부여 등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방세 예산 43조5천억원은 국세의 166조2천억원에 비해 약 26%에 이르는 금액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쓰는 전체 예산을 보면 2007년도의 경우 총 111조 9천684억원으로 순세수 규모는 34%(38조 732억원)에 불과해 자주재원보다는 중앙 의존재원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