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거시 경제지표 등을 활용한 '중·장기 세수전망기법' 모형 등이 개발돼 지방세 정책을 세우는데 필요한 통계 지표로 삼게 된다.

행자부는 최근 지방세 통계 자료로 이용되고 있는 지방세정 연감이 세수추계의 정확성 제고 등 통계적 근거를 제공하는데 미흡한 실정이라고 밝히고 이를 금년안에 개선하기 위한 고품질 통계관리 추진계획을 자치단체에 시달했다.

고품질 통계 서비스 개선을 위해 행자부는 우선 2008 지방세 통계 연감상의 '지방세 세표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금년부터 적용되는 지방세법 개정에 맞춰 지방세 세표체계를 개선하고 이와 함께 기존의 불합리한 통계자료 집계 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거시 경제 지표 등을 활용한 '중·장기 세수전망기법' 모형과 지방세 정책 통계지표도 새로 개발된다. 기존 지방세 정책 통계지표에는 지방세 신장율 등이 제시됐지만 이러한 통계들이 재검토되고 세수격차 지수 등이 새롭게 통계화된다.

또 지표별 통계자료 구축 및 통계 관리 시스템도 구현될 계획이다. 정책 통계 지표 선정 및 통계표(서식)가 작성되고, 현황 통계 및 정책통계 관리지표도 발굴해 통계표 등을 작성하게 할 예정이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지방세 정책통계의 중장기 개선방안을 올 2월 중에 수립하고 정책통계실무협의회를 3월 중에 구성·운영하며 10월에 통계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