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전국 자치단체 예산규모를 분석한 결과 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전년에 비해 0.3% 증가해 지자체의 의존재원 비중을 전혀 낮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14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취합해 발표하고 재정자립도 및 의존재원 비중 등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 총예산 중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 등의 의존재원은 47조8천195억원으로 지방세·세외수입 등의 자체재원 77조1천471억원의 38.3%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 의존재원 비중에 비해 0.3% 정도 소폭 증가한 것으로 지자체의 살림이 국고에 더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했다.

자체재원의 내용을 보면 지방세 세수예산은 43조5천497억원으로 작년 대비 14.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세외수입은 8.1%, 지방채는 0.1%의 증가율을 보였다.

또 전국 자치단체의 예산에 따라 재정자립도를 살펴본 결과 전국 평균 53.9%로 '07년에 비해 0.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자치단체 중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시 본청으로 85.7%인 반면, 가장 낮은 곳은 전남 본청으로 11%에 불과했다.

기초자치단체 중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 중구로 86.0%의 자립도를 보였다. 그러나 가장 낮은 곳은 전남 완도군·신안군으로 6.4%에 불과했다. 특히 전국 평균 이상의 재정자립도를 보인 지자체는 246개 중 30개에 불과해 지자체간이 재정자립도 격차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 자치단체 재정수입 중 특정목적이 정해지지 않은 일반재원을 의미하는 재정자주도의 경우엔 전국 평균 79.5%로 작년과 같았다. 재정자주도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본청(92.0%)이었고, 가장 낮은 곳은 전남본청(33.2%)였다.

한편, 전국 자치단체 예산규모는 순계기준(중복 제외한 순세입·세출)으로 124조 9천666억으로 작년에 비해 11.6% 증가했고 사회복지 분야에 전체 예산의 17.3%를 투입, 가장 많은 재원이 배분됐다.

행자부 재정정책팀의 홍성철 사무관은 "향후 지자체의 예산에 대한 상세분석자료 및 사업예산제도에 부합하는 재정지표를 발굴·보완하겠다"며 "3월중 예산개요 책자를 발간·배포해 지방재정 분석 등 주요정책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