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선납할인제' 납세자호응 폭발적

2008.02.22 09:58:16

'절세의식' 맞물려 상승작용, 새 납세문화로 정착될지 관심

자동차세를 분납하지 않고 연중이나 연초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세금을 할인해주는 '선납할인제 ' 납부실적이 금년 들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각 지자체별로 1월 한 달간 자동차세 선납 실적을 전년도와 비교해 본 결과인데, 선납할인제 이후 자동차세의 납부 건수와 세액이 200% 이상 증가한 지자체도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충청남도는 1월중 납부 상황을 파악한 결과 6만 2천대가 신청 전년대비 44.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선납제도를 이용해 납세자가 공제받은 액수만도 15억4천2백만원이다.

 

전라남도 역시 일선 시·군에서 세액과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했다. 특히 화순군의 경우엔 전년대비해 세액과 건수에서 각각 132%, 231%가 증가했고, 광주시도 전년에 비해 세액과 건수별로 각 61%, 55%를 기록 폭발적인 호응을 보였다.

 

제주시 역시 자동차세 신고건수는 99.4%, 세액 101%가 증가했고, 옥천군은 자동차세 건수와 세액에서 35%, 50%로, 오산시는 건수에서 66%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자동차세 선납을 이용하는 납세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6월과 12월에 두 번 과세되는 자동차세 정기분을 연초에 납부하게 되면 10%를 감면해 줘 납세자에게는 절세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또 납세자들의 절세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한 요인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젊은이들의 세금 납부 인식이 높아진 것이 특징.

 

충청남도 한 관계자는 "젊은층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천안·아산·계룡지역의 경우 전년대비 70% 이상이 증가했다"며 "이는 과세관청의 홍보노력과 맞물려 고유가 시대에서 절세를 해야겠다는 의식이 젊은이들에게 크게 작용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각 지자체들이 징세비 절감와 조기 세입 확보를 위해 홍보에 주력한 결과도 원인으로 나타났다. 제주시 관계자는 "선납에 대한 납세자의 관심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홍보스티커 배부와 주유소·가스충전소에 안내문 부착 등 집중적인 홍보활동을 해 왔다"며 홍보의 효과가 자동차세 납부 증가를 가져온 원인이라고 밝혔다.

 

자동차세 선납할인제도는 납세자와 지자체들의 이해관계가 서로 맞아떨어지면서 새로운 납세문화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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