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지방세 부서, 과 단위로 개편된다

2008.03.04 13:21:38

지자체별 지방세 단위로 과별 업무 분장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관련 부서가 팀제에서 과단위로 변경되고 업무 형태도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직제를 개편하면서 지방세 관련 부서도 개편하기로 했다. 개편 내용을 보면, 지방재정세제국 아래에 지방세정관을 두고 하부 조직으로 지방세정책과, 도세과, 시군세과로 개편하는 한편, 다른 부서에 있던 새주소정책과를 편입시켰다. 

 

기존 지방세 관련 부서는 지방세제관 아래 지방세제팀, 지방세정팀, 지방세심사팀으로 나눠 팀제로 운영해 왔다.

 

이에 따라 각 과별로 과장이 새로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개편된 것에 대해 한 관계자는 "팀제에서 과 체제로 바뀐 것은 팀제 이전의 형태로 환원된 것"이라며 "새주소정책과는 업무가 관련된다는 의미에서 같은 조직내에 있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각 부서별 업무를 보면 지방세정책과는 세제와 세정 등 전반적인 정책 결정, 집행을 시행하게 되고, 도세과와 시군세과는 지자체 단위별로 부과되는 지방세를 전문적으로 집행하는 부서로 자리잡게 된다.

 

예를 들어 도세과는 취·등록세 등 광역단체에서 부과하는 도세 관련된 업무를 주로 추진하고, 시군세과는 재산세 등 시·군 등에서 부과하는 시군세 관련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한편 사무실의 경우 지방세심사팀은 조세심판원으로 합쳐짐에 따라 현재의 기존 국세심판원으로 자리를 옮겼고, 나머지 부서는 현재 중앙청사 6층에서 14층으로 옮겨갈 예정이다. 개편 시기는 행안부 전체 개편 완성에 맞춰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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