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 양성화로 자영사업자 및 개인사업자들의 납부 인원 및 세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돼 과세인프라 구축이 성공리에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5일 국세통계연보에 따른 2006년도 세수 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금영수증 등 과세표준 양성화로 인해 자영업자들에 대한 세수 증가율이 크게 높아졌다고 밝혔다.

통계연보에 따르면, 자영사업자의 경우 과세표준 양성화로 인해 다른 세목에 비해 소득세 세수 증가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도와 2006년 실적을 비교하면 부가세는 2조원이 늘어나 5.5% 증가한 반면, 소득세는 총 6조 3천억원이 더 늘어나 25.5%의 증가를 보였다. 그러나 자영사업자의 법인세는 세율인하에 따라 4천4백억원이 감소한 실적을 기록했다

또 현금영수증 사용 활성화 등의 영향으로 신고 인원이 점차 늘어나 2005년대비 14만명이 증가했고, 과세표준도 36.1조원이 증가했다. 2004년도부터 추이를 보면 과세표준은 23.3조원(2004년 대비)→36.1조원(2005년 대비)으로 증가해 예년에 비해 더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지만, 신고 인원의 증가 추세는 18만명→14만명으로 더 줄어들어 신고 인원 증가에 비해 과세표준이 더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었다

이외에도 경제규모 증가 등으로 인해 2005년보다 법인, 일반 및 간이사업자 수도 각각 2만개, 8만8천개, 2만개가 증가했다. 이는 각각 전년대비 4.9%, 4.6%, 1.3%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사업자 수를 최근 5년간 대비해 보면 일반과 법인 사업자는  꾸준히 증가해 왔다. 간이사업자의 경우엔 2002년부터 2005년까지 감소추세에 있다가 2006년에 다시 증가했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제도 도입 등 과표 양성화 등의 노력으로 인해 신고한 사업자 수가 모두 증가하게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10년 이상 장기 개인사업자 비율을 보면 사업자 전체 중 14.3%를 차지했고, 업종별로는 광업이 27.5%를 차지 사업자 중 장기 사업자가 가장 많은 업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제조업(22.4%), 부동산임대업(18.9%), 음식업(5.9%)이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19.6%로 장기 사업자가 가장 많은 지역이었고, 대구 18.4%, 서울 17.6%, 울산 9.9%, 경기 9%가 순위를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