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지방세 감면을 없애고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화를 꾀하기 위한 지방세지출예산제를 시범 운영 지자체로 전라남도가 선정됐다.

전라남도는 11일 정부가 오는 2010년 전면 도입할 예정인 '지방세 지출예산제' 시범 자치단체로 전남도와 목포시를 비롯 전국 15개 시군이 선정돼 운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오는 2009년까지 지방세 지출예산제를 시범 운영한다.

'지방세지출'이라는 개념은 세출에 맞춘 것이 아니라 비과세·감면 등 세제상 특례에 의한 지방세입의 간접적 지출에 해당하는 감소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지방세지출예산제도'는 이런 간접지출의 내역을 예산 형식으로 표현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지방세 지출예산제도'가 도입되면 무분별한 지방세 감면이 통제돼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도는 지방세 지출예산제 시범 운영을 위해 오는 5월 말까지 3개월간 2007년도 결산기준 지방세 비과세·감면현황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 지방세 지출 내역과 규모를 파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