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이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시민단체가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최근 한 언론을 통해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지자, 토지정의시민연대는 논평을 내고 "위험천만한 종부세 완화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무분별한 종부세 완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토지정의는 15일 종부세 완화 계획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종부세 완화는 부동산규제완화라는 확실한 신호탄을 쏘아 보냄으로써 시장의 불안을 더 키운다"며 "업무용 부동산에 대해만 종부세를 완화한다고 하지만, 시장에서는 주택 종부세를 완화하는 수순으로 받아들인다고 또 이를 완화해 줄 것으로 요구할 것이 분명하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업무용만 완화해 주는 것은 형평성 원칙에도 맞지 않고 결국 종부세 제도 자체를 허무는 첫 단추가 되고 말 것이다"라고 예견했다.

또 업무용 부동산의 종부세를 절반으로 대폭 완화하여 기업의 세부담을 경감해 경기를 살리겠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부동산거품이 정점에 이른 지금의 상황에서는 무분별하게 벌이는 자살행위나 다름없다"고 신랄하게 비난했다.

즉, 정작 종부세를 완화해 부동산이 폭등하면 내수가 살아날 수도 없고 집값 땅값이 천정부지로 폭등해 소비자 가격 몇 푼 내린다고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토지정의는 "종부세 과세가 기술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현실에 적합하게 바꾸면 된다"며 "종부세를 흔든다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경제전반을 위험하게 만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종부세는 기업이 토지 투기에 몰두하는 경향을 억제하고 기업들이 생산적 투자부문으로 눈을 돌리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며 "만일 종부세를 완화하게 된다면 이는 기업들에게 다시 토지 투기를 열심히 하라는 신호를 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종부세 완화계획은 즉각 철회하고 부동산 시장을 하양 안정화시키는 선직국형 장기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