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제도개선 과제선정을 위한 2008년도 제1차 '지방세제개선 포럼'이 내일부터 3일간 열린다.

행정안전부는 2008년도 지방세법령 개정을 위한 개선과제 선정을 위해 자치단체 및 중앙부처 등에서 제출된 건의과제에 대해 토의하는 제1차 '지방세제 개선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매해 치러왔던 이 포럼은 금년에는 4월 16일부터 18일까지 대천 한화리조트에서 열리며 오동호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관을 비롯해 시·도 및 시·군·구에서 참석한 50여명과 행정안전부 지방세 제도개선 실무공무원 10여명 등 60여명이 참석해 열띤 토의를 벌인다.

특히 이번 포럼에서는 ▲지방세 관련 각종 위원회 통합관리 ▲사업용 화물차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인하 ▲주행세의 주된 특별징수의무자 사무처리비 지급 등 그동안 자치단체 및 중앙부처가 제출한 총 293개 과제를 토의할 예정이다.

제1차 포럼에서 채택된 개선대상 과제들은 금년도 중에 지방세법령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추진에 반영하며, 더 심도 있는 토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과제에 대해서는 5월 하순경에 제2차 포럼을 거친 후 입법 반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제2차 포럼은 아직 구체적인 장소와 시기를 정하지 않았지만, 국토해양부 등 중앙부처 공무원 및 조세전문가 등도 함께 참석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이 포럼은 2002년부터 시행해 매년 지방세법개정에 대해 논의하고 결정해 왔다. 또 조세전문가들과 실무를 맡고 있는 시도 공무원 및 정책 입안자, 그리고 관계된 중앙부처의 공무원까지 지방세 개선안에 대해 논의를 한다는 점에서 행정업무 처리방식에 있어서도 매우 모범적인 방안이라는 평을 받아왔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런 토론회를 거쳐 매년 지방세법을 개정해 왔다. 그러다 보니 현장의 모순된 점을 수렴하고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게 되어 지방세법을 개정할 때마다 제기되던 반대 의견이 없어졌다"며 포럼의 가치를 높게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