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감 ‘간담회’수준(?)…'혼쭐났다'는말 사라져

2008.10.13 11:51:46

◇…국세청과 서울·중부청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국세청 국감에 대한 중간평가는 ‘간담회’ 수준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

 

세정가 인사들은 “본청과 1급지 지방청에 대한 국정감사는 어디까지나 업무정책감사로서 할만한 수준에서 했다”는 평가.

 

이른바 누구누구 의원 때문에 ‘혼쭐났다’는 평가는 없으며, 18대 국회 첫 국감치고는 '솜방망이'에 해당할 정도라는 것.

 

물론 의원자료 요구에 대한 불만을 터뜨리는 경우도 없지않았지만, 17대 국회에 비해 싱거운 국감이라는 것이 중론.

 

이같은 현상에 대해 세정가 관계자들은 “재정위원들의 절반이상이 바뀌었고 특히 초선의원들도 있어서 그런것이 아니냐”는 분석.

 

한편에서는 “사실상 18대 국회가 초장부터 순조롭지 못한 일정으로 국회의원과 보좌관들이 제대로된 국감준비를 하지 못했던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또 세계적인 금융위기에다 종부세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바람에 예민한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소홀히 넘어간 경우도 있는 것같다는 촌평

 

 

 



기동취재반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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