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열린 국회 재정위 관세청 국감에서 특송통관제도가 밀수입품 반입경로로 악용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진 가운데, 박병석 의원이 직접 특송제도를 이용한 밀수입사례를 시연한 것이 입방아에 올라 화제.

박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최음제와 짝퉁 등을 현행 특송제도를 이용해 국내 들어오는데 성공했다고 밝히며, 통관과정에서 녹취된 특송업체와의 대화내용을 소개.

비교적 참신했을 법한 이번 밀수입사례 소개는 그러나, 지난 06년 국정감사에서 박 의원 스스로가 동일한 통관제도를 통해 밀수입 사례를 고발하는 등 2년을 주기로 국감현장에서 동일하게 재연한 것으로 확인.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국감현장 일부 참관인들로부터 정책국감을 ‘보여 주기식’으로 몰고 가는 등 진부한 국정감사로 전락시켰다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온 것. 

국감 현장에 있던 某 인사는 “잘못된 특송제도를 지적할 요량이었다면, 현황과 실태 등을 지속적으로 지적했어야 했다”며, “국감시즌 중 마치 한탕식 실적을 올리기 위해 밀수입을 재연해 귀한 국감현장을 희화화 했다”고 지적.

또 다른 인사는 “세관감시 사각지대를 지적하기 위해 직접 시연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동일한 지적에도 세관행정이 고쳐지지 않았다면 입법권한을 지닌 국회의원이 제도개선노력을 해야지 동일한 사례를 국감현장에서 두 번이나 재연한 것은 손쉽게 국감에 나섰음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라고 주장.

그러나 일부 인사들은 "지적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두번 써먹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개선하는 게 옳은 것 아니냐"면서 관세청의 개선 노력을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