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수행중인 국세행정 통계업무를 국가 통계기관인 통계청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의 주장이 18대 첫 국정감사에서 제기돼 관심.

지난 9일 국세청 국감현장에서 종부세 납부 대상자의 34.75%가 연 소득 4000만원 이하라는 기획재정부의 통계발표에 국세청이 샘플링 원본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발단.

당시 강봉균·김종률 의원(이상 민주당) 등은 기획재정부에 제공했던 자료를 다시금 제출토록 요청했으나 국세청 실무자로부터 ‘원본자료를 재정부에 제출해 (국세청에는) 더 이상 없다’는 답을 들었으며, 이에 야당의원들 다수가 '기획재정부와 국세청간의 통계가 왜 안맞느냐'는 논란을 제기하는 등 휘발성 높은 쟁점으로 부각.

결국 이날 국감에서는 국세행정 통계자료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국가 통계기관인 통계청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주장이 제기됐으며, 서병수 위원장과 여야간사들도 이같은 주장에 전향적인 생각을 가진 것으로 확인.

실제로 본청 국감 종료 직후 서 위원장과 최경환 한나라당간사 및 이광재 민주당간사가 한 엘리베이터에 동승, 국세청의 통계기능을 통계청에 이관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보였는데, 이는 기자가 마침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므로써 확인된 것.  

이 간사의 “통계청으로 이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서 위원장은 “예산이 문제이긴 하나 그것이 맞게 보여진다”고 맞장구를 쳤으며, 옆에 있던 최 간사도 고개를 끄덕이며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 

이같은 분위기는 지난 13일 열린 대전 정부청사에서 열린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고스란히 이어져, 일부 여·야 의원이 통계청장을 향해 ‘국세청의 통계업무를 통계청에 이관했을 때 문제점은 없는지?’를 묻는 등 단순히 말에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옮겨 갈 태세.

한편 국회 재정위의 이같은 움직임에 국세청 某 인사는 “외면적으로는 국세통계에 대한 객관성 확보라는 명분이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자료제출을 둘러싼 국회와 국세청간의 신경전이 자리잡고 있는것같다”면서 국세통계업무의 통계청 이전을 둘러싼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