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청국감] 의원질의 요약

2008.10.17 16:36:46

 

 

▲ 박병석 의원 (민주당)

 

당초 정부는 GDP를 5%로 계획했으나 경제연구와 금융기관들은 3%를 전망하고 있다. 이는 성장률이 낮아지는 만큼 세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세수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납세자 부담을 주는 징세행위가 나타날 수 없다.

 

이는 대전청 세무조사건수가 전국지방청보다 크게 늘어난 것은 이는  징세활동으로 빚어진것이 아닌가 

 

▲ 임영호 의원(자유선진당)

 

대전청 조세법칙조사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무혐의 처분 건수가 높아진 것은 조세법칙조사심의 위원회에서 너무 성급하게 대상을 선정되었거나 일단 조사부터 해보자는 생각한 것은 아닌가. 자료상들의 수법이 대형화 및 지능화됨은 전국을 대상으로 광역화되고 있어 앞으로 자료상 색출이 더욱 더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지 자료상의 근절대책은 무엇인가

 

▲ 오제세 의원(민주당)

 

대전, 청주 오창지역은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메카로서 수많은 연구기관 및 연구인력들이 활동하고 있다"면서 "지방화시대를 맞이해 많은 연구기관들이 지방으로 이전하고 있는 만큼 지방에 대한 세제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에 대한 세정지원 대책에 대해 말해달라

 

▲김종률 의원(민주당)

 

혁신도시 주민들의 납세편의를 위한 ‘현지상담창구’ 개설 현황과 납세자들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추가적인 방안 그리고 태안 앞바다 원유유출 피해 주민들을 위한 세정지원이 절식하다. 이에 대한 현황과 대책은 무엇인가.

 

▲정양석 의원(한나라당)

 

대전청 관할지역이 세수기반이 취약하고 기업부도율 또한 전국대비 2배에 이르고 있어 어려운 중소기업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전청의 세정운영방향은 무엇인가. 또 고소득 지영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기피하는 것은 탈세를 하기 위함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이광제 의원(민주당)

 

대전청 관내지역은 지방경기 침체로 관내지역 폐업수가 전국대비 10%에 달하고 있다. 지역특성에 맞는 세정지원을 주문했다. 현재 화제가 되고 있는 지방청 페지가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의문이 간다. 만약 본청에서 세무서를 관리한다면 획일적인 세정으로 이어져 지역 차별화된 제정지원이 어려워질 것이다. 결국 지방화시대에 역행하는 중앙집권적 세무행정 개편으로 이어 질 것으로 보는데 청장 견해는

 

▲ 김효석 의원(민주당)

 

대전청은 타청에 비해 납세자수가 많고 . 인력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직원들의 부단한 노력의 결과로 더욱 높이 평가하다. 특히 행정수도 이전 등 지역경제가 크게 발전하고 해 납세자인원은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원활한 납세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인력의 확충이 절실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진수희 의원(한나라당)

 

감사원이 특정농지에 대해 지주와 실경작자가 각자 다른 주소지에서 직불금을 신청하여 수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특히 대전청 관할지역에서 직불금이 중복지급된 것은 8백88건으로 전국의 17%를 차지하고 잇다. 중복수급자들의 관외수급자들로부터 더욱 더 세금탈루에 악용될 것으로 본다.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대전청의 여성 최고직급은 현재 사무관이나 정책적으로 여성관리자를 양성하여 고위직급 진출기회을 늘려 달라

 

▲ 강봉균 의원(민주당)

 

평택, 서산이 경제자유지역에 지정되었는데, 충남지역에 정책적으로 새로 유치하는 공장지역이 얼마나 되는지. 수도권지역에서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게 대한 세제상 서비스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이에 대한 방안은

 

이종구 의원(한나라)

 

용역의 무상제공은 부가세 비과세하나 골프장에서 골프카 등의 편의 제공한 세금은 부과되는지. 5강금원 회장과 관련 고지된 15억원 세금의 납부여부를 말해 달라

 

 



대전=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