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처음 맞는 국세청 국정감사가 지난 9일부터 시작돼 지난 17일 대전지방국세청을 끝으로 감사일정이 마무리됐다.

그동안 일부 지역에서만 실시하던 국감이 7년만에 지방청 6곳에서 실시되면서 몇가지 아쉬움을 남겼다.

첫째， 다른 기관의 국감 일정을 보면 대부분 예하기관부터 감사를 하고 상부기관을 감사하는 것이 상례인데 국세청은 뒤바뀐 일정으로 효율적인 감사가 됐는지 묻고 싶다.

국세청에 대한 진정한 정책감사가 되려면 먼저 상급기관의 업무지시를 집행하는 지방국세청 감사활동을 통해 국세행정 운영방향, 금년도 중점업무 그리고 현안과제, 조세행정에 대한 형평성 실현 등에 대해 현장에서 심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야 한다.

또한 지방국세청 감사를 먼저 실시함으로써 국세행정 전반에 걸쳐 자료 수집을 통해서 국세청장과 잘잘못을 가리고 잘못은 바로잡고 잘한 것에는 국민의 대표로써 국세청에게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속에서 국감이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의 대의기관으로 국세청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제도를 십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청 국감장에는 불참의원들이 많아지고 수박 겉핥기식 준비 로 전문성이 떨어져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고 형식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고, 지역구 출신 의원들이 선심성 발언의 기회로 삼았던 악습 등 어딘지 맥이 풀어진 느낌을 줬다.

또한 의원들이 무리한 자료요구나 질의를 하고도 그 대답에는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고， 정작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감장에서 파고드는 것이 아니라 서면제출로 답변하라고 요구하는 일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번 국감의 두번째 문제점은 2∼3시간 국감을 위해 지방청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국감장을 준비하는 모습이 최근 세계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운 국내 여건에서 과연 좋게만 비춰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세정가 일각에선 " 지방청은 국세청 지시에 따른 업무집행으로 국세청 국감에서 감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짧은 일정에 지역을 다니며 국감을 실시하다 보니 지방청별로 많은 부담은 물론, 철저한 국감이 이뤄지겠냐"며 국감의 효율성에 대해 의문을 제시했다.

국정감사는 우리나라 국회가 갖는 독특한 권한으로 70년대부터 폐지된 공백기를 거쳐 민주항쟁을 통해 얻어낸 행정부의 견제장치다. 이는 비대해가고 있는 행정부를 효율적인 행정부로  또한 군림하는 행정부를 봉사하는 행정부로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의 여망이 있다.

내년부터는 올해 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비효율성이 해소돼 진정한 의미가 있는 국감이 이뤄지길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