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붕괴, 고금리, 생활물가 급등, 고유가, 원달러 환율 급등, 건설사 부도 등 국내 실물경제 지표가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리면서, 일선 세정가에서는 이런 침체기일수록 납세자에 대한 세정방향을 ‘프렌들리’하게 이끌어야 한다는 의견이 점증하는 분위기.
한 일선 관리자는 “요즘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할 것 없이 모두 죽겠다고 아우성이다”면서 “연도말이 다가올수록 세정 본연의 업무추진에 더욱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걱정.
다른 관리자도 “특히 체납정리나 세무조사 업무는 개별 납세자의 경제적 상황을 충분히 감안해 탄력적으로 집행해야 한다”면서 “세정정책이 납세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주장.
실제 한 기업체 세무담당자는 “최근 몇 달 동안 하루에도 여러번 일희일비하는 상황 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런 침체기에는 세정당국의 정책적 배려가 기업들에게는 큰 위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마디.
국세청 한 관리자는 이와 관련 “국세청 입장에서는 세법에 정해진 테두리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을 뿐”이라면서 “불필요한 간섭과 세무업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