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가 장기화 될 것이라는 지표가 속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가세수입 조달 기관인 국세청과 관세청은 벌써부터 내년도 세수입을 걱정하는 모습.

국회 의결이 남아 있으나,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운용방침이 재정지출확대와 감세로 확정된데 이어, 경기하강 곡선이 본격화 될 내년에는 경제성장률이 1%p 떨어질 경우 최대 2조원의 국세수입 감소가 예상되는 등 세수조달에 황색등이 켜진 상황.

이와관련 국가 세수입의 중추역할을 담당하는 국세청 관계자는 “지속적인 세원확대 노력에 힘입어 과거와는 달리 견고한 세수입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면서도 “감세와 경기침체 등에 따른 세수입 감소는 피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촌평.

관세청 관계자도 “국내경기가 침체될 경우 외국에서 수입되는 물품 또한 줄어들지 않겠느냐”며 “과세대상 물품이 줄어든 만큼 이에 비례해 세수입이 줄어 들 수밖에 없다”고 내년도 세수입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임을 걱정.

쓸 곳은 많으나 걷는 수입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결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카드는 모자라는 세수입을 국채를 발행해 충당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나, 국가재정 건전성 측면에서는 썩 내키지 않는 수(手)라는 평가가 지배적.

또 세수부족현상이 보다 구체화할 경우 지하경제에 대한 과세가 쟁점이 될 것이고, 따라서 내년에는 국세청이나 관세청 할 것 없이 '검은 경제'와의 싸움이 한층 치열해 질 것으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