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세정현장의 가장 큰 현안은 유가환급신청업무인 것을 증명이라도하듯 일선 세무서에는 많은 신청인들이 몰려 북새통.

그 와중에 유가환급금을 신청하는 납세자들로부터 다양한 민원이 들어와 환급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몸이 두개라도 모자랄 정도라고. 

특히 가장 많은 민원 가운데 하나는 작년까지 일하다 올해부터 자의 또는 타의로 일을 그만 둔 납세자들의 항변 등인데, 모두가 제도적인 사항이어서 집행기관인 국세청으로서는 어쩔도리가 없다는점이 세무서 입장에서는 한계라는 것.

또 “유가환급 본연의 의미라면, 유가상승에 따른 영향을 받는 모든 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데, 소득의 유무로 판단 하는게 맞느냐”는 물음에 각 창구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원칙을 설명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 애를 먹는다고 하소연.

한 일선 관계자는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환급금을 가구나, 가족 기준으로 지급한다면, 불편한 절차도 줄고, 혜택도 고루가지 않았겠느냐”며 나름대로 의견을 제시.

또 다른 관계자는 “세무서는 본연의 업무가 있는데, 향후 유가환급제와 같은 일이 있으면 또다시 우리가 해야 되느냐"면서 "환급업무를 굳이 국세청이 맡아야하는 당위성이 의문”이라고 뼈있는 촌평.

직원들은 "세무서가 세금을 징수하는 곳인지 환급해주는 곳인지 주객이 전도된 기분"이라면서 "이런 일은 동사무소나 지자체에서 하는 게 옳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