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률 국세청장이 지난달 29일 중소기업중앙회 간담회에서 “금융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당분간 정기 세무조사를 전면 유예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일반 기업들에 이어 일선세무서 조사과 관리자들도 “매우 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한다”며 반기고 있어 눈길.
서울시내 한 세무서 조사과장은 “국내외 금융위기로 대기업들도 힘들지만 중소기업은 거의 초죽음 상태라고 한다”면서 “이런 마당에 조사를 강행하는 것은 불난 곳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것”이라고 지적.
다른 세무서 조사과장도 “요즘에는 조사를 하다가도 어느 정도 성실한 업체라고 생각되면 최대한 조사를 빨리 끝내는 분위기다”면서 “전반적으로 세무조사에 따른 부담을 지우지 않으려는 것이 현재 세정가의 대세"라고 설명.
또다른 세무서 조사과장은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만약 이렇게 힘든 판국에 세무조사까지 받게 되면 뒤로 나자빠지거나 치받아 버리려 할 것”이라고 기업들의 힘든 분위기를 우회적으로 표현하면서 '세무조사 유예조치'의 적절성을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