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 퇴색한 대신 불명예 퇴직 당할라…' 걱정

2008.11.10 09:11:30

◇…지난 3월에 실시된 국세청에 대한 납세자신뢰도 평가에 이어, 내달 26일까지 2차 신뢰도평가가 진행되면서 세정가에서는 그 결과에 관심을 보이면서도 내심 기대감과 불안감을 동시에 공유하는 모습.

 

이는 각 관서의 신뢰도점수가 기관장의 업무성과로 직결될 수 있어, 명예퇴직제가 사라진 시점에서 임기를 연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심이 있는 가하면, 오히려 신뢰도 점수가 나쁠 경우 ‘불명예 퇴직’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담겨 있기때문.

 

서울시내 某 세무서장은 “서울시내 서장중 내년에 정년퇴직을 해야하는 서장은 단 1명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내년 1월 신뢰도 측정결과에 따라 자의든 타의든 옷을 벗어야 할 서장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불명예퇴직자로 비춰질 게 분명하다"고 전망.

 

또 다른 관리자는 “세무서장들과의 업무성과 계약을 통해 인사반영을 하겠다는 취지는 이해가 가지만, 일부 부작용도 우려된다”면서 “기관장은 업무능력뿐 아니라 관리자로서의 덕목과 자질 등 복합적인 사항이 필요한 자리인만큼 '업무성과'가 서장들의 퇴직여부를 결정짓는 절대적 기준이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

 

상당수 일선관리자들은 '명예퇴직은 자연스런 현상이지만, 업무성과에 따른 퇴직은 공직생활의 대미를 불명예스럽게 마무리하는 것을 대내외에 공표하는 격이 되는 것이어서 무척 부담스럽다'는 반응.

 



기동취재반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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