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말 징수업무 중요한데, 환급업무가 더 신경쓰여

2008.11.17 10:29:08

◇…세금을 거두는 것이 주된 업무인 국세공무원들이 올해 유난히 많은 ‘환급’ 업무를 접하게 되자 다소 혼란스러워 하는 표정. 

 

그도 그럴 것이 지금까지는 세무조사, 신고납부, 체납정리 등을 통해 세금을 납세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이 일상이었는데, 올해 갑자기 연속적으로 환급 업무가 생기자 부담스러워하고 있으며, 더군다나 환급업무가 연도말에 집중되자 본·지방청, 세무서 할 것 없이 바쁘다 못해 당황스러워 하고 있는 모습. 

 

국세청이 지난 9월 세법 등 제도를 잘 모르는 영세 자영업자 139만명에게 711억원의 ‘잠자는 세금’을 찾아 되돌려 주는 업무를 추진한 것이 환급업무의 서막이었다면 유가환급금 지급업무는 제2막에 해당되는 셈.

 

국세청은 지난달 근로소득자에 이어 이달 사업소득자들의 유가환급금 신청을 받아 다음달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계획.

 

게다가 어느 정도 예상되기는 했지만 헌법재판소가 지난 13일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과세가 위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기납부세액을 환급해 줘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

 

한 관리자는 “연도말을 마무리하는 업무에 치중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환급업무가 생겨 사무실 분위기도 비상근무 모드로 전환된 느낌”이라며 “본·지방청 기획부서는 일선보다 더해 아마 ‘죽을 맛’일 것”이라고 걱정.

 

일선 한 직원은 “분명 주된 업무는 세금을 거두는 것인데, 최근 일련의 환급업무를 하면서 좀 어색한 면도 없지 않았다”고 피력.

 



기동취재반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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