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률 국세청장, 기획재정위 국정감사 발언 '위증'?

2008.11.27 17:44:54

◇…한상률 국세청장이 지난 10월 국회 기획재정위의 국정감사에서 한 일부 발언이 경우에 따라서는 위증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다는 목소리가 세정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한 국세청장은 지난 10월 9일 국세청 본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장에서 강봉균 의원(민주당)으로부터 ‘국세청장의 대통령 독대보고’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독대보고는 없다”고 답변했고, 강 의원은 재차 “주요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이 오랜 관행이 아니냐”며 끈을 놓지 않고 물었으나, 한 국세청장은 “하지 않는다. 청와대에 특별히 보고할 일이 없다”고 완강히 부인했던 것.

 

그러나 27일 한 언론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로 알려진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을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했으며, 지난달 24일 끝난 제 1차 세무조사결과를 최근 한 국세청장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독대 보고했다고 보도 했다.

 

이 내용이 사실일 경우 한 국세청장의 위증 논란은 정치권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

 

한편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국세청장의 독대보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며 “개별기업의 (세무조사)내용은 대통령에게 독대 보고할 일도 아니다. 관례도 아니고, 선례도 없다”고 강력 부인.

 



기동취재반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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