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사건이 부정수령자 명단공개쪽으로 가닦이 잡힌 가운데 지방관서가 많은 세정가는 '혹시나'하는 우려가 조용히 내습.
이는 쌀 직불금 수령자 명단이 민주당에 넘어갔고, 민주당이 대조분석을 통해 '부정수령자 명단'을 밝히겠다고 벼르고 있기때문.
민주당은 전체 28만3천47명 중 본인이 직불금을 직접 수령한 수는 5만3천458명이며, 이 가운데 15%인 8천318명이 농지와 주소지가 서로 다른 관외 경작자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 일선 세무서장은 "쌀 직불금을 받은 경우는 대부분 잘잘못을 떠나 무의식적으로 받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안다"면서 "그러나 일단 부정수령자로 명단에 들어가면 도의적으로라도 무사하지 못할 것은 분명하기때문에 관련자들은 걱정이 많을 것"이라고 촌평.
또 다른 한 일선 관리자는 "직원 숫자와 지방관서가 많은 국세청으로서는 상대적으로 그 부분에 취약할 수 도 있다"면서 "고의성이 없는 것이 객관적으로 분명하다면 '면책'하는 구제방법이 있어야할 것"이라고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