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 급격한 변화는 납세자에 악영향 미친다"

2008.12.09 17:27:40

◇…최근 연초 개각설이 심심찮게 제기되면서 국세청에도 어떤 변화의 바람이 일지 여부에 대해 궁금증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일선 관리자들 사이에서는 ‘급격한 변화’는 결국 납세자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유념할 필요가 있다는 분위기가 간간이 감지.

 

일선의 한 관리자는 “모름지기 행정에는 급격한 변화가 적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세무행정이 급변하면 그 영향은 결국 납세자들에게 미치기 때문이다”고 주장.

 

또 다른 관리자도 “행정에 일관성이 있어야 정부에 대한 신뢰도 증가할 것”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인사 단행이나 제도 도입 등은 정부부처 특성에 맞게 변화의 정도나 변화의 영향력 등을 고려해 실시해야 한다”고 희망.

 

또 다른 관리자는 “최근 세제 분야의 급격한 변화 중 하나가 바로 종합부동산세였다”면서 “이 제도로 인해 납세의무자와 공무원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지 않았느냐”고 지적.

 

이 관리자는 이어 “인사가 단행되더라도 행정을 무리없이 일관되게 이끌어가려는 노력이 그래서 중요한 것 같다”면서 “지금은 납세자들이 느낄 수 없도록 부지불식간에 변화를 이끌어내는 완급조절이 필요한 때”라고 주장.

 



기동취재반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