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가 '공직사회 개혁'을 내세우며 2006년 도입했던 고공단(고위공무원단)제도가 곧 폐지될 것이라는 전문.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2일 행안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현행 고공단의 운영방식을 바꿔보라고 지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여당을 비롯한 여권이 개선방안을 논의한 끝에 최근 폐지하는 것으로 가닦이 잡혔다는 것.
여권은 고공단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고공단이 공무원들의 경쟁을 통한 성과 향상, 부처간 이동확대 등 도입취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특히 고공단제로 인해 각부처 인사권자들의 인사권이 축소돼 장관·외청장 등 인사권자의 기관 장악력과 업무효율이 떨어진다는 진단이 나왔다는 것.
그런데다 고공단 관리를 맡아 오던 중앙인사위원회가 폐지된 것도 고공단 폐지에 참고가 된것으로 전해졌다.
한 여권 소식통은 "최근 각 부처의 1급 퇴진 등 '인사태풍'에 대통령의 의중이 실려 있다고 봐야하지 않겠느냐"면서 "고위공직자들의 능동성과 적극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고공단의 느슨한 인사시스템이 지목됐다"고 '고공단 폐지'를 기정사실화했다.
고공단제도가 폐지되면 장관·외청장 등 정부각 부처 인사권자들의 인사권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