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조6천억 원대 석유류 자료상 '일망타진'

2008.12.29 14:31:23

대전지방국세청, 가짜세금계산서 조직 28명 고발

전국 최대 규모인 석유류 자료상조직이 철퇴를 맞았다.

 

대전지방국세청은 전국을 무대로 자료상 행위를 일삼았던 석유류 자료상조직을 끈질긴 추적조사를 벌려 1조 6천억원대 규모의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적발 28명을 고발하는 역대 초유의 실적을 거두었다.

 

대전청은 1개월에 걸쳐 현장 확인 밤샘 잠복근무 등으로 천안시 있는 자료상 명의 사업장을 비롯 인천광역시 경기 구리시 등 5곳에서 자료상 활동을 하고 있는 곳을 확보했다.

 

대전청은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자료상 조직을 검거하기 위해  대전청 직원 12명, 검찰 8명, 경찰 10명 등 총 30여명을 5개 장소에 동시 투입하여 실 행위자 등 관련자 17명을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됐다.

 

특히 이들로부터 압수한 전산자료, 예금통장 등 증거거류 20여 상자를 밤새 분석, 추적조사를 벌인 결과 (주) 00 에너지 등 17개의 자료상 업체를 통해 1조 6천억원의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적발하는 쾌거를 올렸다.

 

박영자 과장은 “이번에 적발된 자료상 집단은 실 행위자는 정상사업으로 위장하면서 자료상 업체의 명의사장을 전과자로 고용하는 수법을 이용해  국세청 조사에 철저하게 대비한 면이 있지만 직원들의 노력으로 조직을 일망타진 하는 결과를 얻었다”고 말했다.

 

이번 석유류 자료상조사를 통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부정유류 무자료 유통업자(일명 “딜러”)와 거래한 부분을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이전 형태와 다른 기업형 전문 자료상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됐다

 

또 관련업종 10년 이상의 경력자 또는 자료상 경리 경력 있는 자 등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자료상 조직을 결성하고 4~5개의 자료상 행위 업체를 설립하고 6개월 단위로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면서 자료상 행위 자행하고 있는 수법들이 나타났다.

 

이와 함께 자료상 명의자 계좌의 입.출금 상황, 비용처리 내용 등에 대하여 ‘자금일보’라는 명칭으로 명의사장이 실 행위자에게 매일 서면보고 및 전문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매출 및 매입자료, 입.출금자료, 재고관리자료, 데이터 저장 등 증거서류를 완벽하게 갖추어 조사에 대비하는 점모가 파악 됐다.

 

한편 대전청은 그동안 자료상에 대한 조사를 계속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폰 등 통신수단 발달로 전문화·광역화·지능화·조직화되고 있어 자료상에 대한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수사기관과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현행범 체포에 중점을 둠으로써 자료상발생을 사전에 억제해 나가기로 했다.

 



대전=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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