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불황 등으로 '대출용 민원발급' 수요 증가

2009.01.06 16:00:01

세무서 방문 보다 홈택스(인터넷)발급 증가추세

사업자들이 은행에 대출을 받기 위해 국세청의 홈택스서비스(인터넷)를 비롯해 일선세무서 민원봉사실을 통해 민원증명을 발급받는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2008년판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04년 560만건, 2005년 716만건, 2006년 757만건, 2007년 872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인천, 강원권을 관할하고 있는 중부지방국세청의 경우 2007년 한해 동안 285만건으로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어 서울지방국세청 250만건, 부산지방국세청 109만건, 대구지방국세청 77만건, 대전지방국세청 74만건, 광주지방국세청 71만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일선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해 발급받은 민원증명의 건수는 납세증명서가 76만건, 사업자등록증명 46만건, 부가세과세표준증명 35만건, 납세사실증명 17만건,소득금액증명 90만건, 표준재무제표증명 2만건, 부가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2만건 등 모두 311만건에 이르고 있다.

 

반면 지난해 인터넷을 통한 홈택스 민원발급증명은 납세증명서 173만건, 사업자등록증명 88만건, 부가세과세표준증명 106만건, 납세사실증명 66만건, 소득금액증명 60만건, 표준재무제표증명 52만건, 부가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4만여건 등으로 560건으로 인터넷 발급이 훌쩍 넘어서고 있다.

 

순수 인터넷 민원발급 현황을 연도별로 보면 2004년 196만건이었던 것이 2005년 371만건으로 부쩍 증가했으며 2006년 437만건, 2007년 560만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세청 납세보호과 관계자는 이와관련 “경제규모 증가로 인해 민원증명 발급건수는 매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면서 “올해의 경우에도 경기악화 등으로 인해 금융기관용(대출)민원발급이 증가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민원증명 발급은 경제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총체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해서 발급받는 민원증명은 2004년 364만건에서 2007년 311만건으로 조금씩 줄어들고 있으며, 인터넷 민원발급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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