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조직개편'관련 청사인근에서 '밀실작업' 착수

2009.01.09 09:37:31

◇…국세청 조직개편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일선 세정가에서는 이에대한 관측이 한창.

 

한 세정가 인사는 “우선 미국 국세청(IRS)을 모델로 국세청 조직개편작업에 착수하기 때문에 미국식에 근접한 조직개편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미국의 경우 지방청 조직이 없고, 2천여명에 이르는 대(大) 세무서 조직체제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미국 국세청 체제 가능성을 언급.

 

또 다른 관리자는 “만약 미국 국세청처럼 대 세무서 조직체제를 갖출 경우, 서장의 직급을 국장급으로 올려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

 

또 다른 일선 관리자는 “이번 조직개편작업에서 국세공무원특별법도 적극 검토해봐야 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면서 “아직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묵묵히 지켜보는 수 밖에는 없지만 기대되는 부분도 있고 반면에 잘못되는 것은 아닌지 막막하지만 우려와 걱정도 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실토.

 

한 본청 관리자는 미국 국세청 조직에 대해 “대기업, 중소기업, 개인기업, 근로자 등 납세유형과 규모별로 상대하는 조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미국의 경우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겪고 있기 때문에 걱정도 된다”고 개인적인 견해를 피력.

 

한편 국세청 조직개편T/F는 청와대 파견을 나갔다 들어온 노정석 팀장이 청사인근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밀실작업'을 하고 잇으며, 현재는 청·차장 정도만 직보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동취재반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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