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조직개편 "세정 외적 입맛 맞추려다 보면 실패"

2009.01.12 13:51:11

◇…국세청 조직개편안이 준비되고 있는 것과 관련, 세정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기대의 목소리보다는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양상.

 

조직개편안을 만드는데 국세청이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 자체가 부정적인데다, 현재의 분위기로 볼 때 국세청의견이 상대적으로 위축되지 않겠느냐는 예단이 깔려 있기때문인 듯.

 

특히 국세청이 '자기 일'에 기(氣)를 못 펴고 있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현재의 조직개편작업을 몰고 온 불씨가  된 것 중 하나인 전임 청장들의 비위 관련 사법처리 사건이 워낙 정부내에 강하게 각인 되어 있어서 국세청이 정작 주장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제대로 펴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터. 

 

그러나 대부분의 일선 직원들은 지난 '99년 조직개편때의 일을 떠 올리며'조직이 한 번 잘 못 바뀌면 그에 따른 후유증이 예상할 수 없을만큼 크기 때문에 이번에는 절대 전철을 밟지 말아야한다'고 입을 모으면서 국세청 상층부의 '침착한 대응'을 주문.

 

한 일선 관리자는 "99년 조직개편이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세정현실 보다는 대통령이 조직을 줄이는 것을 좋아하니까 그것을 너무 쫒아가다 그렇게 되었다"면서 "이번에도 대통령이나 그 어떤 세정(稅政) 외적인 것에 입맛을 마추려다 보면 또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고 주장.

 

또 다른 관리자는 "국세청의견을 전달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판단을 잘해 야한다"면서 "목을 내 놓더라도 아닌 것은 아니다고 강변하는 진정한 '살신(殺身)'이 필요한 때다. 지금 잘못하면 두고두고 '역적'이 될수도 있다"고 피력. 

 

 

 

 

 

 

 

 

 

 

 



기동취재반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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