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조직개편, 1급청 없어지고, 지방청을 세무서로?

2009.01.24 11:17:00

◇…지금 한창 진행중인 국세청 조직개편작업의 핵심이 지방국세청을 없애고 대(大)세무서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자 세정가에서는 세정의 근본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은 물론 인력구조에도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견하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직원들은 대세무서체제로 바뀔 경우 징세업무와 세수관리 등 세무행정의 기본적인 구도가 달라지고, 특히 관리자급의 대폭적인 '감원'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는 것.

 

따라서 산술적으로는 현재 1급 2명(서울청장·중부청장)과 4개지방청장을 비롯해서 2-3급 이상 고위직급 20여 명의 존속여부가  불분명해지게 되는데 이 문제가 어떻게 정리될 것이냐가 지대한 관심거리.

 

대세무서체제가 될 경우 대세무서장의 직급을 현재의 2-3급으로 할것이냐와 서울청장과 중부청장은 자동으로 없어지게 되는 것인지에 따라 국세청의 인적구도는 지금과는 '천지차이'가 되기때문.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의 지방청의 관할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지방청'을 '세무서'로 바꿔 서장직급을 2급으로 보하고, 바뀐 세무서내에 현재의 지방청 '국'기능을 하는 부서를 두며, 그 부서장을 3급으로, 지금의 계(係) 기능의 중위부서를 두어, 그 부서장을 서기관으로 보하는 방안도 검토 내용중에 포함돼 있다는 전문. 

 



기동취재반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