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세무서가 꼭 좋은건 아니다'-조직개편 TF팀 새기류?

2009.02.02 10:41:54

◇…국세청 조직개편작업과 관련 대(大)세무서체제로 개편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 '대세무서의 장단점'이 심도있게 검토되고 있다는 전문.

 

이는 국세청 조직개편작업을 벌이고 있는 정부 TF팀이 여론을 종합하고 세정현장 등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한국적인 세정시스템은 역시 현행체제가 상대적으로 좋다'는 의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집계 됐다는 것.

 

'상대적'이란 미국식 시스템, 즉 대세무서체제와 비교한  것이며, 한국은 신용사회의 성숙도가 미국과는 아직 거리가 있고, 따라서 현재와 같은 소단위 세무서가 한국실정에는 유리하다는 분석이 담겨 있다고.

 

한 소식통은 "(TF팀이)아직 검토할 것이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조직개편작업이 당초 예정보다 상당기간 길어질 수도 있다"고  전언.

 



기동취재반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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