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감독강화'-'올 것이 왔나, 현 골격유지' 신호?

2009.02.16 10:38:56

◇…재정부가 산하 외청장회의를 신설하는 것 등을 골자로한 '지휘규칙'을 개정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세정가에서는 '올 것이 온 게 아니냐'며 초미의 관심.   

 

이는 개정 '지휘규칙'이 국세청을 사실상 '관장'하는 듯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다, 최근 국세청의 대내외적인 분위기와 맞물려 있기때문.

 

개정 '지휘규칙'은 재정부 산하 외청장회의가 신설되고, 외청장들의 '사전보고' 규정이 추가되면서 재정부 장관의 외청 장악력이 크게 강화돼 있다.

 

특히 외청장이 해외출장을 가더라도 재정부장관에게 사전보고토록 한 것과, 외청장회의를 정례화 한점, '보고사항'에는 또 재정부 장관의 지시사항에 대한 추진계획 및 실적도 추가돼 있어 의례적인 법위를 벗어나고 있다는 것이 심상치 않다는 것.

 

세정가에서는 재정부의 이같은 '외청관리강화'가 '결국은 국세청을 겨냥한 것 아니냐'고 인식하는 분위기가 팽배.

 

한 일선 관리자는 "전임 국세청장들의 불명예퇴진의 여파가 이제 서서히 현실화 되고 있는 것"이라면서 "문제는 외부에서 국세청을 보는 시각이 누가 강하게 감시를 하거나 (국세청의)힘을 빼놔야 된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는 것"이라고 진단.     
국세청 한 관리자는 "조직개편작업이 진행중인 가운데 이런 것이 나와 혼란스럽긴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국세청의 현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외부의 관리감독기능을 보강하는 쪽으로 조직개편 방향이 잡히고 있다는 신호가 될 수 있다"고 언급.   

 



기동취재반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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