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 지방청장 국장 서장 권한 배분 업무분장 만들자'

2009.02.26 10:30:24

◇…전직 국세청장들의 연이은 불명예퇴직과 관련, 대다수 세정가 인사들은 '청장에게 쏠려 있는 권한을 분신시키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인사권을 비롯한 국세행정의 모든 권한이 사실상 청장 한사람에게 집중돼 있어, 견제와 역할 분담이 안 된 관계로 청장이 비리유혹에 쉽게 빠질수밖에 없다는 것.

 

따라서 본청 차장과 지방청장, 각 국장, 세무서장 등 직위별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국세청 내 부업무분장 지침을 다시 만들고, 그 지침이 구속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

 

한 국세청 관리자는 "청장 등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소양을 바탕에 두고 마련 된 것이 업무분장인데, 이제 그 '소양'을 외부로부터 강하게 의심 받는 상황이 돼버린만큼 좀 자존심은 상하지만 국세청 스스로 청장의 권한 남용을 제어할 방도를 찾는 것이 그나마 작게 잃는 것이 될 것"이라고 주장.

 

 

 

 

 



기동취재반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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