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들어 사법부의 일부 판사들이 상급판사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각성'을 촉구하는 일이 연이어 발생하는 것과 관련 '국세청과 비교된다'라는 자책성 말들이 일부 세정가와 조세학계 등에서 나오고 있어 관심.

최근 울산지법 S 모 판사와 서울서부지법 J 모 판사, 서울동부지법 L 모 판사, 서울남부지법 K 모 판사 등이 상급 판사의 판결내용 및 처신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선 것과 관련 국세청을 빗대 화제에 올리고 있는 것. 

한 조세학 교수는 "위계질서가 엄격한 법원도 큰 잘 못이 없는 일인데도 상급 판사를 비판하고 각성을 촉구하는데, 국세청에는 국세청장이 연달아 3명이나 비리문제로 불명예퇴진을 했는데도 내부에서 비판하는 목소리 하나 표면적으로 나오는 게 없는 것같다"면서 "침묵이 국세청의 결속력을 보여주는 것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런 현상이 오히려 외부에 어떻게 비춰질지에 대해 한번쯤 심사숙고 해볼 필요가 있다"고 일갈.

또 다른 세정가 인사는 "많은 직원이 '비리청장'들 문제로 크게 실망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누구도 용기 있게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려 하지 않는 것 같다"면서 "오래전부터 내려 오는 조직문화가 뜻 있는 직원들의 뜻 있는 목소리도 잠재우고 있는 것같다"고 진단.

한 일선 관리자는 "경찰에서도 가끔 상급자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외부에 알려질 정도로 나온 것으로 안다"면서 "솔직히 뜻 있는 국민들이 국세청 직원들을 향해 고언도 직언도 할줄 모르는 사람들로 오해하지 않을까 염려될때도 있다"고 실토.

한 직원은 "예전에 직원들이 비리문제에 연루 됐을때는 자정결의대회니 뭐니 하면서 법석을 했는데 이것 역시 비교된다"면서 "지금은 스스로 자숙하는 길 밖에 없다고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하다"고 자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