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지방국세청 폐지·전국 세무서 통폐합을 골자로 한 국세청 조직개편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가운데, 국세청 조직개편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점증.

이는 지난 달 27일 한국조세연구원 주최로 열린 ‘주요국의 국세행정개혁사례’ 심포지엄 결과, 토론자들은 최근 일련의 불미스런 사태로 인해 국세청 개혁에는 공감하지만 지방청 폐지 등의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보이면서 표면화되기 시작한 것.

국세청 직원들은 조직개편 방향에 대해 현재로서 국세청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이지만, 각계의 여론을 취합해 결정돼야 할 국세청 조직개편방안이 밀실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불안감을 지울 수 없다는 반응.

아울러 국세청 조직개편은 납세자의 편의제고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며 국세청 쇄신차원에서 결정될 문제가 아니라는 반응과 더불어, 지방청 폐지와 세무서 통폐합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불편은 불 보듯 뻔하다는 입장.

따라서 국세청 내부에서는 국세청 조직개편은 각계의 여론을 수렴 공개적으로 추진하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는 의견이 대세.

한 세무사는 "99년 국세청이 세무서 몇개를 줄였더니 원거리납세자가 대량으로 생겨 두고두고 민원이 됐었다"면서 "납세자 편의 차원에서 본다면 대세무서체제는 옳은 구상이 아니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