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국세청 내에서 세무조사 축소 분위기와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확보의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세무조사 인력을 재배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간간이 제기되고 있어 관심.

이는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비즈니스 프랜들리’가 강조되면서 국세청에서도 친기업적 세정환경 조성이라는 목표 아래 세무조사를 대폭적으로 축소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잉여 조사인력을 재배치해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게 요지.

특히 지난해 가을 미국발 금융위기에서 시작된 경제위기가 우리나라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위기에 따라 올해 세수전망이 극도로 악화되면서 잉여 조사인력을 세원관리 및 징세 분야에 집중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것.

한 지방청 관리자는 “세무조사 업무가 대폭 축소된 만큼 체납정리나 신세원 발굴 등의 업무에 잉여 조사인력을 집중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당장 조직을 개편하기 보다는 업무 재조정을 통해 추진할 수 있다고 본다”고 진단.

일선세무서 한 관리자도 “세무조사는 세수확보의 의미보다는 성실납세를 독려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크고 현재는 조사업무가 대폭 축소된 상황이어서 인력재배치를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특히 세수관리에 비상이 걸린 만큼 행정력을 필요한 곳에 더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