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표 과징금 부과 사건'-"가격덤핑 면죄부돼선 안돼"

2009.03.17 15:35:49

◇…공정위가 중부지방세무사회에 불공정행위를 문제삼아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세무세계는 비상한 관심을 보이면서 일부에서는 벌써부터 '책임소재'를 논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대부분의 세무사들은 그동안 갈고 닦아온 세무사계 위상이 이번 사건으로 악영향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어떻게 눈에 빤히 보이는 일인데 그런 무리수를 둘 수 있었는가'라면서 아예 사건 내용 자체를 못 믿겠다는 표정.

 

인천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한 중진 세무사는 "이 사건은 전체 세무사들의 위신을 떨어뜨린 일일뿐 아니라 재정적으로도 큰 손해를 보게 됐다"면서 "보수표를 만들어 배포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과징금을 물어야지 회원들에게 부담이 돌아가게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변.

 

또 다른 세무사는 "업계현실이 너무 어려운때 이런 일이 터져 안타깝다"면서 "자칫 이번 사건이 회원들간의 가격덤핑행위에 '면죄부'를 주거나 덤핑을 부추기는 일이 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

 



기동취재반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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