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은 잡혔으나… 세수환경 너무 안좋아 걱정 태산'

2009.04.01 10:13:31

◇…정부가 28조 9천억원에 달하는 금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국회 제출한 가운데, 세수조달기관인 국세청과 관세청 일선 직원들은 세수달성에 대해 연신 고개를 갸우뚱.

 

조세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내국세 조달기관인 국세청의 경우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업무가 마무리 됐으나 실적은 그리 녹록치 않을 것같다는 전언.

 

국세청 한 관계자는 “지난해 3분기까지는 경기가 다소 원활했기에 당초 예상했던 법인세수와 비교해 크게 떨어지지는 않는다”면서도 “지금과 같은 경기침체가 2분기까지 계속 이어질 경우 정부가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결코 낙관할 수 없다”고 우려감을 표명.

 

또 다른 관계자는 “국민들이 극도로 소비를 꺼리는 탓에 부가세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국세청의 노력에도 큰 영향을 받지 않는 세목이기에 절로 걱정이 든다”고 한숨.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경기침체기 일수록 순연(順延)세수로 돌아서야 한다는 현실 낙관론도 일부 일선에서 제기돼 눈길.

 

한 일선 관리자는 “경기가 안 좋은데도 세수가 정상대로 걷히면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한 것”이라며 “세정지원도 좋지만, 보다 근원적으로는 세수에 급급해 쥐어 짜내는 식의 징세활동을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

 

한편 국세청은 매주 열리는 주간업무회의를 통해 최근의 경기침체와 세수활동을 연관 지으며, 각 지방청별로 체납관리 등에 각별히 관심을 둘 것을 지시하는 등 '비상경영'에 나서고 있는 실정.

 



기동취재반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