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절감도 좋지만…

2009.05.25 09:23:58

대구지방국세청이 대구시에 들어설 대구지방정부합동청사 입주에 강력한 반대입장을 밝히고 나서 앞으로 대구지방정부합동청사 입주를 둘러싸고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국세행정은 세금징수를 통한 국가재정 조달이 주업무인만큼 납세자들의 편의를 우선시해야 하며, 국세를 담당하는 세무관서는 납세자들이 출입하기에 용이해야 하고 또 납세자 권익 등 보안문제도 뒤따라야 하는데 대구지방정부합동청사를 사용할 경우 이 모든 문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업무 집행에 어려움이 생길 우려가 높다며 난색을 표했다.

 

현재 대구시가 추진 중인 대구지방정부합동청사는 납세자들의 접근이 불편한 시 외곽이어서 납세자들이 국세청을 찾기에 불편을 토로할 소지가 높다.

 

또한 통신실과 통신관로를 다른 기관과 공동사용하게 됨으로써 네트워크 보안문제에도 걸림돌이 된다며 납세자 정보 유출의 위험성도  지적하고 나섰다.

 

또다른 이유로는 대구지방국세청 현재 사무실 연면적은 5천600㎡로서 청사가 매우 비좁아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추진 중인 대구지방정부합동청사는 이보다 훨씬 작은 3천900㎡가 배정될 것으로 보여 청사협소문제가 더욱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안전부가 이처럼 작은 면적을 대구지방국세청에 배정하게 된 데는 단순 공무원 한사람당 근무공간을 7㎡로 환산해 사무실 면적을 배정하면서 기관의 업무 특수성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전용면적만 적용한 데서 이같이 배정된 것으로 풀이된다.

 

대구청은 이 때문에 국세청의 특수업무인 특별세무조사를 비롯 야간 입회조사 체납자 방문 그리고 탈세제보자 방문 이에 따른 신분보안 유지문제 등을 감안할 때 절대적으로 독립청사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업무의 특수성이나 효율성을 높이는데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특히 매년 종합소득세와 부가세신고기간에는 많은 납세자들이 세무관서를 방문하는데 대구지방정부종합청사를 함께 사용할 경우 대량민원업무 때 크게 불편을 초래하게 된다고 반대목소리를 높였다. 즉 단순예산절감이 아닌 납세자 편익비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각종 교육을 할 때도 보안문제로 국세통합전산망을 사용하지 못하는 등 불편이 초래될 우려가 높다며 반대입장을 쉽사리 꺽지 않을 기세여서 이 문제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 주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구=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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