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을 것으로 우려됐던 금년도 종합소득세신고, 근로장려금·유가환급금 신청업무가 지난 1일로 마무리됐다.

3개의 신청·신고업무가 겹쳐 개청 이래 가장 많은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고가 납세자의 불만없이 잘 이뤄질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많았다.

그러나 신고가 끝난 지금 '대체적으로 성공'이라는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소득세신고가 초기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성공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국세청의 완벽한 준비와 직원들의 노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당초 올해부터 소득세 신고대상이 지난해 소득금액 160만원에서 소득금액이 있는 모든 납세자들까지 하향조정됨에 따라 신고인원이 대폭 증가돼 신고 대란이 예상됐다.

그러나 이번 소득세신고 기간 중 예년처럼 납세자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직원들이 파김치가 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각 세무서의 종소세 신고 성과에 과세미달 사업자들에 대한 전자신고 비율이 배제된 것이 크다.

국세청은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한 전자신고를 꾸준히 추진해 온 결과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했다. 법인세, 원천세 전자신고비율이 100%에 근접하고 있으며, 소득세, 부가세 등도 90%대에 이르고 있는 등 정착단계에 있어 우리나라보다 먼저 시행한 미국, 프랑스 등 OECD 주요 선진국을 앞지르고 있다. 

그러나 세무신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전산마인드가 낮은 영세납세자들까지 전자신고 대상으로 확대 시행한 결과， 부작용이 나타났다.

눈으로 보이는 수치 달성을 위해 세무사들을 통한 신고 유도 등 여러가지 편법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는 모든 가치판단기준이 100% 달성이라는 실적 위주의 일변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현실에 맞는 다양한 정책 구상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에 성공적으로 끝난 소득세 신고를 통해 대부분 '컴맹'이거나 인터넷 사용을 전혀 모르는 영세사업자의 전자신고 이용 유도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다고 본다.

즉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성과올리기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시간이 걸리더라도  납세자가 전자신고를 하는 것이 편리하다는 인식을 갖도록 전자신고시스템을 납세자의 입장에서 보완·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디지털 행정력 강화를 통해 시대적 흐름에 부흥하고, IT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지금의 전자신고제도 활성화는 중대한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