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교부세가 감소되면서 지방 재정이 매우 어려운 위기에 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대구․경북이 더욱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내년도 지방 교부세를 올해보다 약4조원이상 줄일 것으로 예상이 된 가운데 특히 경북은 4천 804억원으로 감소가 예상 되고 대구시 또한 2천 745억원 줄어들 것으로 보여 지방제정이 크게 위축을 받게 된다는 것.

따라서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지자체일수록 지방교부세 감소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올해 지방채 발행 규모도 지난해에 비해 경북은 48%(4천 745억원)그리고 대구시가 25%(4천 489억원)급증하는 등으로 지방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어서 지방 재정 확충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열악한 지방 재정난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2일 종합부동산세제 개편으로 줄어든 지방교부세를 보전하기 위해 내년부터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떼어 지방소비세로 지원하는 등의 지방재정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여 한나라당에 보고했 다.

이 방안에 따르면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해 온‘소득할주민세’를 내년부터 지방 소득세로 전환하고, 지자체별로 소득세율이 달라지는 지방소득세는 2013년부터 도입키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재정 지원 방안을 최종 확정하는 대로 이달 중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지역발전위원회에서 발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