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거둬 들이는 지방세가 크게 줄어들고 있다.

대구광역시의 경우 취득세를 비롯 등록세 등 부동산과 관계되는 지방세가 시 재정에 차지하는 비율이 40%에 달하고 있으나 주택경기 침체로 세수 감소를 가져오고 있고 여기에다 정부의 감세 정책까지 겹쳐 지난 2006년을 기점으로 지방세가 해마다 줄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올해 7월까지 대구시가 거둬들인 지방세는 7천829억원으로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 8천334억원보다 505억원이 줄었으며 2006년도 보다는 무려 10%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목별로는  지방세 가운데 가장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가 지난해 1천555억원에서 올해는 1천281억원으로 18% 줄어든 반면 등록세는 1천508억원에서 1천354억원으로 10%씩 각각 줄었다.

따라서 주민세도 1천543억원에서 1천400억원으로 142억원이 감소했는데 대구시는 감소 원인에 대해 "주택 매매 거래가 큰 폭으로 감소한데다 미분양 주택에 대한 정부의 취득 등록세 경감 조치로 세수가 줄어들었는데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되면 올해 말까지 세수 감소분이 1천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지방세 부족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부동산 교부세로 메워주고 있는데 금년 상반기까지 대구시가 교부받은 부동산 교부세는 944억원이고 또 지난해에는 1천863억원을 교부받았다는 것.

한편 부동산 교부세는 정부가 거둬들인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시는 올해 말까지 전년도와 같은 수준의 교부세를 받을 계획인데 지금은 정부 교부금으로 지방세 부족분을 해결하고 있으나 앞으로 장기적 측면에서는 재정 자립도 가 낮아질 우려가 높다고 대구시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