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와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전국 16개 지자체에 배정한 특별교부세가 대구시에는 턱없이 적게 배정돼 지역적으로 푸대접을 받은 것으로 들어났다.

이 같은 사실은 서상기 한나라당 의원에 의하여 밝혀쩠는데 최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2008년 결산심사를 벌인결과“특별교부세는 지역 간 형평성이 우선돼야 하는데도 인구 250만인 대구시가 시 도별 특별교부세 배정에서 16개 시.도가운데 11위로 나타나면서 지역간 큰 차이를 보였다는 것.

이에 대해 서상기 의원은 행자부 등에서“특별교부세 2조2천88억원을 배정하면서 1인당 지방채가 가장 많아 살림살이가 어려운 대구에 대해 배려는 못 할지라도 인구수를 감안하여 형평에 맞게 배정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혔다.

그런데 대구는 1인당 지역내 총생산(GRDP)이 7대 도시 중 16년째 전국 최하위로 1위인 울산에 30% 수준에 불과한 반면 1인당 지방채는 70만7천원으로 서울 15만2천원의 4.6배 수준으로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또 대구는 지난 1990년대 들어 섬유 등 주력산업이 쇠퇴하고, 주요 기업들의 도산과 지역 이탈로 지역경제 공동화 현상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대구는 국내 30대 대기업이 하나도 없어 중소기업의 비중이 가장 높고 매출액 1조원 이상 기업은 2곳 뿐이며 500인 이상 사업체 수도 지난 1990년대에 비해 2007년도까지 절반 가까이 줄어든 셈이다.

이 같은 현상은“과거 15년간 수도권 집중과 서·남해안 중심의 국토개발 정책으로 대구가 주요 정책에서 소외돼 왔고 반면“호남권과 충청권에는 각각 24조원과, 22조원대의 종합발전 프로젝트 그리고 세종시 건립이 추진되고 있으나 대구 경북에는 여전히 대형 프로젝트가 없어 정부 차원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