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이 변화를 요구하면서 나아가 투명한 세원관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공헌하고 있으나 이를 바라보는 일선의 많은 세무공무원들은 지금의 조직운영형태로는 이를 원활하게 추진해 나가기 어렵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일선 세무공무원들이 지적하는 국세행정지표는 전국의 모든 세무공무원들이 공감대를 이뤘을 때 가능하다고 입을 모으면서 현재와 같은 '앉은뱅이' 세원관리방식으로는 투명한 세원관리가 어렵다는 것이 이들이 펴는 주장들이다.

안에서는 빈틈없는 세원관리를 외치고 있으나 지금 밖에서는 위장거래 허위계산서 발급 수수 등 탈세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어서 세무서 직원들이 현장에서 뛰어도 잡기가 어려운데 사무실에서 앉아 있는 실정이다. 직원들의 출장이 허용된다면 어느 정도 이와 같은 세법질서 문란행위를 막는데도 효과를 거둘 것이라는 게 세무공무원들의 시각이다.

이제는 직원들이 사무실에 가만히 앉아서 자료만을 분석하고 자료에 나타난 탈세자들을 쫓을 때는 이미 버스떠난 뒤가 돼 현장에 직접 나가 확인하고 의심이 가는 납세자들에게는 매입 매출 등 거래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필 때만이 투명한 세원관리가 이뤄진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해 일선의 한 간부는 "현지에 나가 일선의 돌아가는 현황을 상세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국세청도 이제는 좀 바뀌어야 한다"면서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와 접촉을 피하고 세정현장을 외면한 채 세원을 관리하라고 하는 것은 눈뜬 봉사행정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세금을 탈루하는 업소는 현금수입업소와 고소득자영업자들이 약 50%라고 소개하면서 이제는 이들을 가까이서 철저히 감시하는 길만이 탈세를 방지하는 것이라고 거듭 주장 했다.

전국의 많은 세무공무원들이 하루 종일 사무실 의자에 앉아 전산에만 의존 자료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찾고 있으나 이런 업무만으로는 나타나지 않는 자료들은 탁상행정으로는 가려내기가 어렵다.

특히 고급 모텔이나 음식점 등 호황업소들은 현금수입을 엄청나게 올리고도 신고는 쥐꼬리 만큼 하여 탈세를 일삼고 있고 또 고소득 자영업자들에 대해서는 개별관리까지 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 또한 현장 접근 없이는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못해 탈세 사각지대로 분류되고 있다.

최근 검찰에서 엄청난 수입을 올리고도 이를 축소 신고하여 탈세를 일삼아온 고소득 유명 과외학원 강사들에 대하여 세금탈루혐의를 잡고 수사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사실 이런 정보도 당연히 국세청이 상습적 탈세 업종에 대한 운영실태와 수입금액 관리에 수시로 현장에 나가 면밀히 관찰해야 했다. 투명한 세원관리와 세무서비스 제공은 국세행정 신뢰도에 기여하지만 세원관리 부실로 인한 탈세·세법질서 문란행위가 성행되고 국민들에게 알려지면 국세행정에 대한 불신은 결국 부메랑처럼 국세청으로 되돌아오게 될 것이다.

현지출장 세원관리방식의 적극적 운영에 대한 직원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