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 2009년도 대구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20일 오전 11시 대구지방국세청에서 열렸다.

이날 국감에서 공용표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업무현황보고를 통해 지역경제 현황과 특성현안 등에 대해 보고하고 그동안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대구청의 비전과 세정운영방향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대구청의 중점 추진과제로는 인프라와 시스템에 의한 세원관리로 안정적 세수확보 투명하고 신뢰받는 세무조사 운영 맑고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 납세자 권익보호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 적극 지원 등으로 폭넓게 보고했다.

공용표 대구청장은 또 지난 2008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조치내용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했다.

따라서 첫번째 질의에 나선 박종근(한나라당)의원은 대구지역의 경제가 전국 최하위로 떨어져 있는데 이에 대한 대구청의 지원책에 대해 묻고 특히 법인세 징수율이 지난해 보다 크게 높아졌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박의원은 또 세무조사에 앞서 납세자들이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 납부하도록 대책을 강구 노력하고 유도하여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해 달라고 당부하고 특히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을 폭 넓게 활용하여 납세자들이 불평이 없도록 세정을 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답변에 나선 공용표 대구청장은 대구지역의 경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고 기업부도율도 대구가 전국 평균에 비해 9-10%가 높은 편이나 올해 들어서서 0.2%를 상회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대구청은 이러한 지역실정을 잘 감안하여 세정을 폭 넓게 지원하고 있으며 세무조사 합리화를 비롯해 무엇보다 투명한 세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청장은 또 대구청의 법인세 징수율이 높아진데 대해서는 대구청 관내 일부 대법인의 실적 호전으로 법인세가 증가했다고 밝히고 나머지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경기침체와 세율인하로 세수가 떨어졌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