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청국감]"한 곳에서 1년은 근무해야"(질의 요약)

2009.10.20 17:15:23

20일 치려진 대구청 국감에서는 서병수 위원장을 비롯 대부분의 의원들이 직원들을 향해 '국감준비에 노고가 많았고 그동안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대구청이 열심히 일해 줬다'는 '치하' 나오긴 했으나 일부 의원은 지방청장을 향한 질의에서 답변하는 도중에 말을 가로막는 경우도 있어 일부 아쉬움을 남겼다.

 

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질의에서 대구지역 경제가 어렵고 영세업자가 많다. 그런데도 올해 7000억원이나 더 거둔 것에 대해 묻고는 이에 답변하는 공용표 대구청장에게 '쓸데없는 소리 말라'고 하면서 면박을 주는 듯 했다.

 

이어 백의원은 세무서장을 비롯 간부들의 인사이동이 지나치게 잦다 적어도 한곳에서 1년은 근무해야하고 이렇게 해야만 업무에 효율성이 지속된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또 세수목표에 얽매여 무리한 세무조사나 기타방법으로 세수징수를 올리지 말고 순리대로 세정을 운영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은 대구지방청이 지난해 이의신청 인용률이 39.5%로 6개 지방국세청 가운데 1위라고 지적하면서 결국 이의신청 인용률이 높다는 것은 그 만큼 부실과세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닌가라고 캐 물었다.

 

대구청은 지난해 147건의 이의신청을 접수받아 이 가운데 58건을 인용해 줌으로서 다른 지방국세청 보다 인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역시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은 '대구지역의 경우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법인업체수가 2만9525개로 이는 광주지방청과 대전지방청에 비해 숫자가 적은데도 법인세수는 2조2285억원으로 광주와 대전보다 많다'고 지적하고 '이는 결과적으로 무리한 세무조사나 잦은 세무조사로 인한 강제징수가 많았기 때문 아니냐'고 케 물었다.           

 



대구=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