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회 재정위의 대전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병석(민주당) 의원은 대전지역내 세무서 수가 2개 관서에 불과해 지역 민원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병석 의원은 이와 관련， 대전광역시의 납세인원이 28만3천명에 이르지만 세무서는 2개 관서뿐이며, 이는 광주광역시(3개), 대구광역시(4개), 울산광역시(2개)와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유성지역 세무서 신설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대전지역의 경우 지난 '99년도 국세청의 조직개편 이전에는 대전세무서， 동대전세무서, 서대전세무서 등 3개 세무서가 있었으나 당시 동대전세무서가 폐지된 바 있다. 이후 세무서 증설의 필요성이 해마다 국감 때면 제기되어 왔다.

특히 대전청은 20년 전만 해도 관할 세수가 수도권 某세무서 세수의 절반에 지나지 않았지만 최근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과 수도권 전입법인들의 증가로 2008년 기준으로 8조4억원이 넘는 세수규모를 기록， 서울청, 중부청, 부산청에 이어 4위를 차지할 정도로 급격한 발전을 해왔다.

앞으로도 수도권에 근접한 지리적 위치에 따라 급격한 세원유입, 인구증가 등이 예상돼 늘어나는 납세서비스 수요를 고려할 때 부산청과 버금가는 지방청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대전청은 현재 납세자 및 세수규모에 비해 광주청, 대구청보다 인력이 크게 부족해 늘어나는 세정 수요를 담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만약 이명박 정부의 '작은 정부' 정책에 따라 박병석 의원이 제기한 세무서 신설 가능성이 희박하다면 최소한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인력 재조정이라도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간 대전청에서는 세원동향과 세정 수요를 면밀히 분석， 본청에 인력증원 당위성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으나 지방청별 정원 TO는 꿈쩍도 않고 있다.

그렇다 보니 타 지역에 비해 인력 부족으로 과중한 업무를 맡아 해결해야 하는 실정이지만， 지방청별 정원 TO가 조정되지 않고 있어 직원들이 승진기회 부여시에도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같은 여파가 납세자에게 불만으로 올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무엇보다 현실에 맞는 지방청 정원 TO가 재조정돼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