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표 대구청장]대구상공인 희망지수 맞춰 세정지원

2009.11.04 10:31:56

KIKO 피해기업 납기 연장

-대구청 세정운영의 방침은?

 

"무엇보다 경기회복이 최우선이므로 청장으로 부임한 후 상공단체들을 만나 기반산업인 자동차 부품과 금속 가공, 기계장비 수출현황 및 첨단 의료복합단지 유치, 4대강 살리기 사업, 국가산업단지 지정으로 경제의 희망지수가 다소 높아지고는 있으나 여전히 경제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알았다."

 

-세원과 세수관리 전략은?

 

 

"조사 적출, 감사 지적, 수정신고 등 유형별 사례를 전산분석 항목으로 개발, 전년도 신고내용 중 오류 누락사항, 부동산 양도 국고보조금 등의 자료를 제공해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실효성 있는 분석으로 납세자에게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성실신고 납부를 유도하고 수입금액 급증, 유통질서 문란 등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는 호황 취약 업종은 정보를 수집 현장확인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분석·관리하고 변호사 의사 등 고액현금 거래업종 중심의 현금영수증 발급 확대 및 사용 활성화에 주력해 과세표준을 양성화할 것이다.

 

또한 명의위장 색출 매뉴얼 등을 통한 위장 사업자를 근절하고 내년 법인사업자부터 도입 예정인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철저하게 준비해 세수변동요인을 치밀하게 관리하고 설득력있는 성실신고 유도 및 숨은 세원 발굴 등 과세인프라 확충을 통한 국가재정수입의 안정적 확보에 노력할 계획이다."

 

-대구청의 세무조사 방향에 대해서….

 

"전문직, 유흥업소 등 소득 파악이 취약한 업종은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 개별 관리해 고소득 자영업자 과세 정상화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이권개입, 법인자금 횡령, 보조금 부당사용 등 위법 탈법 행위로 세금을 탈루하는 기업과 자료상 및 자료상자료 수취자들에 대하여는 철저한 추적조사 및 범칙처분 강화 등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

 

- 납세자 권익 보호 확대를 위한 대구청의 특별한 구상이 있다면?

 

"VOC통합관리시스템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국민의 소리를 수렴하고, 우수사례는 공유해 국세행정업무 개선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

 

- 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대구청의 방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신성장동력관련 기업 및 일자리창출기업, 고용유지 선진노사문화 정착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정기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하는 등 납세자 중심 세정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KIKO 피해기업, 워크아웃기업 협력업체 등에 대해서는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 등 최대한 지원하고, 일시적 자금부족 기업에 대하여는 공매유예 및 금융기관신용정보 제공 등 탄력적인 체납처분조치로 경영애로 기업이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휴·폐업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생계비 긴급지원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관련 민원증명은 세무서 방문없이 주민센터에서 일괄 회신토록 해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활기차고 건전한 직장을 만들기 위한 방안은.

 

"실용적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연구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창의학습동아리 지원 등 신명나는 직장 만들기를 위해 다함께 노력하면서 공정한 인사를 실시함으로써 일한 만큼 대우를 받는 풍토 조성에 역점을 두고 세정을 펴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부터 자체평가를 통해 역량과 성과에 의한 공정인사를 하고 있으며 쾌적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후청사 신축, 합숙소 확충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올해말부터 2010년 예산(안) 확정 때까지 본청과 긴밀히 협조해 낡은 청사를 비롯, 직원 합숙소 신·증축 등을 위해 예산 확보에도 주력하고 있다.

 



대구=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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