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멜레온 같은 허위표시 사업자

2009.11.30 09:33:50

중국산 농산물을 비롯해 중국에서 생산되는 각종 물품들이 국내산으로 둔갑해 유통되고 있어 이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을 해치고 나아가 국민 소비에도 크게 혼란을 주고 있다.

 

원산지 표시 위반사례는 수입산 농수축산물에서부터 안경, 조명기구 등 공산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다. 심지어 미국산 막창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표시해 오다 적발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저가 불량 수입산을 지역 특산품으로도 위장해 판매하거나, 수입산과 국내산을 혼합해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등 원산지 위반행위가 갈수록 지능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또 요즘 김장철을 앞두고 있는 때에 무, 배추 등 수입산 농산물 먹거리가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등 먹거리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됨에 따라 관세청이 전국적으로 특별단속에 들어가 있다.

 

전국 세관의 지속적인 단속과 끈질긴 노력으로 원산지 표시제도가 어느정도 정착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는 하나, 아직도 원산지를 속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가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어서 국민들의 감시가 더욱 필요하다는 세관공무원들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대구본부세관에서는 직원들만으로는 날로 늘어나는 원산지 표시위반을 단속할 수가 없어서 자체적으로 '국민감시단'을 구성해 원산지 위반 단속을 펼쳤다.

 

대구본부세관의 올해 단속실적을 보면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국내에서 디자인한 안경테 제품을 중국에서 생산, 일본으로 원산지를 세탁한 후 국내에 들어와 판매를 시도한 업자들을 적발했는데 그 규모가 무려 500억원대에 이르렀고, 또 7월부터 9월까지 대구를 비롯 관내 울산·구미·포항지역에서 원산지표시 위반사례들이 다수 적발됐다.

 

대구세관은 최근의 경제위기를 틈타 값싼 중국산 물품이 국산으로 둔갑하는 등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대구본부세관이 발족한 '원산지 국민감시단'과 함께 대대적인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활동을 펴 큰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대구본부세관은 앞으로도 국민감시단과 함께 단속의 끈을 늦추지 않고 국민들의 건강과 재산권을 보호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원산지 표시위반에 대한 도덕적 불감증이 만연돼 있어 단속 공무원들에게만 의존해서는 원산지 표시위반 행위가 뿌리뽑히지 않는다. 국민 모두가 감시원이 되어 감시를 철저히 해야만 이같은 행위는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위장 수입, 도소매 유통과정에서 가짜 원산지 표시를 공공연히 자행하고 '그때 그때 달라요∼'하며 카멜레온처럼 변신하는 판매업자들.

 

이같은 비양심적인 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세관·검역소·식약청 등등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정보 통합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대구=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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