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하 음성적인 세원 발굴과 탈세요인에 따른 세원정보를 얻기 위해 세무관서마다 특별히 세원정보팀을 편성·운영하고 있으나 기대 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세청은 국세청 본청을 비롯 전국지방청과 일선 세무관서에 이르기 까지 조사과에 세원정보팀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일선 세무서의 경우 이를 전담하는 직원이 팀장을 비롯해 겨우 2~3명이 배치돼 있고 그나마 3급지 세무서는 아예 전담 직원이 한명도 없는 상태이다.

뿐만 아니라 직원 수도 턱없이 작지만 또 이들에게 지급되는 출장비 등 필요한 경비가 너무나 적어 원활한 활동이 되지 못하고 있어서 세원정보 수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이들 세원정보팀 직원들은 정보를 얻기 위해 최소한의 비용으로 활동을 하고 있으나, 현재의 낮은 수당으로는 활동비가 부족해 때로는 월급까지 쪼개어 정보수집에 쓰는 등 정보수집을 위해 많은 고충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이 활동하는 지역 또한 보통 2개 구청이거나 몇 개 시, 군으로 인구만도 보통 40~60만 명이 돼 활동범위가 너무나 넓어 아무리 뛰어다녀도 현재의 적은 인원으로는 효율적인 수집이 어렵다.

이런 가운데 정보 수집 업무실적이 조직 BSC 성과에 포함돼 있어서 자칫 직원들은 실적 차원에서 잘못된 정보수집으로 이어지면서 팀원들의 스트레스가 쌓이고 또 이로 인해 사기저하는 물론 창의적인 정보 수집에 제약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이다.

이에 대해 세원정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이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타 부서와 차별성을 두고 좀더 자유로운 활동이 될 수 있게끔 이에 따른 지원과 함께 개인성과의 인센티브 등을 부여함으로써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좋은 방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조사과 세원정보팀에는 직원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으며, 또 이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적어 월급까지 쪼개어 정보수집을 하고 있는 사례가 다반사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승진이 빨리 되는 것도 아니어서 직원들 사이에서는 세원정보업무가 비인기라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흘러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세원정보업무지원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선 세정현장에 널리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