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납세자 우대 확대

2010.08.26 09:16:25

大邱·崔 三 植 부국장

 국세청이 2010년을 숨은 세원 양성화의 원년으로 선포하면서 세원 발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세청은 탈세를 막아 국가 재정수입 확보는 물론 나아가 공평과세 실현에도 크게 기여한다는 방침 아래 기업의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거나 개인용도로 사용해 탈세를 일삼는 기업인에 대해서는 상시 세무조사를 통해 이를 바로 잡아 나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강경책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세금을 성실하게 또 많이 낸 사람들이 사회에서 존경받는 풍토 조성이 시급하다.

 


 이들이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는 문화가 정착되면 국민들은 자발적으로 납세의무를 기꺼이 이행할 것이고 이에 따라 국가 재정수입 확보도 원활해질 것이다.

 


 국세청은 국민들의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해 매년 납세자의 날을 맞아 모범납세자를 표창하고 또 이들에게 일정기간 세무조사 유예, 금융우대 등의 혜택을 주고 있으나 혜택을 받는 대상자가 전체 납세자 수에 비해 턱없이 적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고액 납세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 기부에 앞장서는 사람들에게 박수를 보내듯 고액의 세금을 내 밝은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한 성실납세자들에게 큰 박수를 보내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성실납세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등 성실하게 그리고 세금을 많이 낸 사람들에게는 상당한 우대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정직하게 세금을 내는 납세자들이 국가로부터 예우를 받는 분위기를 조성해 많은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성실히 세금을 내도록 함으로써 성실납세 풍토를 위한 사회순환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투명하면서도 공정한 재정 집행도 중요하다.

 


 제17대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제(정부) 살을 깎되 기업은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이는 기업이 낸 세금을 소중하게 여겨 낭비를 하지 않고 투명하게 쓰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국민들이 국가 조세정책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신뢰하면 세금을 기꺼이 내는 분위기도 조성될 것이다.

 


  따라서 국책사업 등 대형사업을 펼 때는 신중하게 추진하고 보다 엄격한 재정 집행으로 세금의 낭비를 막는 것도 성실납세자를 유도하고 나아가 세금을 잘 내는 사람들을 우대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대구=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